인지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프로기사단 조회 4회 작성일 2021-04-12 07:37:14 댓글 0

본문

[중앙법률]#192 인지청구의 소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나 생모가 자신의 자(子)라고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및 유언에 의해 인지를 할 수 있으며, 인지를 하게되는 경우 그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조문을 통해 인지청구의 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교육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국비지원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HRD-Net 홈페이지(http://hrd.go.kr/ )에서 "중앙법률"을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 매일 업로드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하기도 꾸욱 눌러주세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nklaw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페이스북]
http://asq.kr/iGYz7d4TvNej

#인지청구란 #인지권자 #피인지자 #인지의효력 #가사소송
#중앙법률 #내일배움카드 #평생교육원 #법률실무교육
#재직자온라인과정 #국비지원 #무료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HRD교육 #법률취업 #사업주훈련

혼외자를 친자로? 인지효력과 상속, 코피노소송, 강제인지소송 기간

안녕하세요. [나는변호사다] 서초동 김세라변호사입니다.
나는변호사다 제62화는 인지청구소송, 코피노소송을 소개합니다.
▶인지청구(소송) 더 알아보기 https://blog.naver.com/startlrah/222094625182

궁금한 법률정보(쟁점)가 있다면?
댓글, 구독, ❤ 좋아요 로 소통해주세요 :)

김세라변호사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startlrah

김세라변호사 이메일
startlrah@naver.com

김세라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7,
SH키움스퀘어 4층 법률사무소 승인

#혼외자상속 #코피노양육비 #혼외자친자

[인지청구] 인지청구의 소송(친자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외의 출생자, 준정_유전자검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신청하고 상담하세요~
http://pf.kakao.com/_Tbxjxbj
호크마 웹사이트
http://hokma.biz
이길연 변호사
T. 02. 532. 6801~4
F. 02. 532. 6813
bluejeil@naver.com


친생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낳은 '혼인중의 자'와, 혼인관계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자'가 있으며 각각 법률관계를 달리한다. 여기에서는 혼인외의 자가 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지라는 절차를 살펴보기로 하고, 법률상 혼외자가 그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생자로 전환되는 제도인 준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生父 또는 生母가 자기의 子라고 인정하거나(임의인지), 재판에 의하여 父 또는 母를 확인함으로써(강제인지)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인지라고 한다.
인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직권조사에 의하여 자유심증에 기하여 부자관계를 판단한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하면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임의인지의 경우에 인지신고의 수리나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강제인지의 경우에는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父 또는 母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의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나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규정이 상속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생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 강제인지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이미 다른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므로 인지제도는 유명무실해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에 인지받은 자는 자기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은 다른 상속인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의 처분을 한 후에 그것을 무효로 하고 재분할을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피인지가에게 자기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가 급속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과 이혼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와 같은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향후 더욱 관심분야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인지청구소송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514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3d-box.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